맹지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의미하는데요, 이 맹지는 건축허가 자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개발행위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맹지를 탈출하기 위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맹지탈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맹지가 많을까요?
일반적으로 토지는 용도지역이라는 개념과 지목이라는 개념으로 구분되는데요, 각각의 땅마다 어떤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지 정해져있어요.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라면 상가건물을 지을 수 있고, 주거지역이라면 주택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천차만별이랍니다. 이렇게 각 지역별로 정해진 용도지역 중에서도 특히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은 곳일수록 값어치가 높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지정된 구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라면 더욱더 큰 가치를 지니죠. 그러나 만약 주변에 다른 건물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더라도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겠죠? 즉, 주위에 인접한 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해당 토지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지도 무조건 나쁜것만은 아닌가요?
네 물론이죠! 맹지라도 인근토지소유자로부터 통행권을 인정받으면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1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타인의 권리는 무시한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자기 소유의 임야를 제공하였는데, B씨가 이를 처분하면서 근저당권자였던 A씨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였어요. 그러자 A씨는 경매법원에 “B씨가 위 임야를 매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니 인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씨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므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임야는 지적도상 맹지이지만, 현황상으로는 폭 약 4m의 포장도로에 접해있고, 원고 또한 오랫동안 차량을 이용해 임도를 통과해왔다”며 “임야 입구 쪽 일부 구간에만 콘크리트 포장이 돼있을 뿐 나머지는 비포장상태여서 자동차 등이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맹지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공유지분을 가진 여러 명의 주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매입하는 것이지요.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되팔 때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사들인 땅을 다시 쪼개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단독등기보다는 세금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지요. 마지막으로 개인 간 합의하에 길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데요, 사유지인 데다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 쓰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겠죠? 이럴 땐 지자체 민원실 혹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에 문의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